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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

산불 원인 제공을 해 놓고, 실수였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네요.

by 에스페란토아이비킴 2025. 3. 23.

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50대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튀면서 시작되었다.

이번 산불로 축구장 2213개 크기인 1802ha가 소실되었다.

 

현행법상 실수로 산불을 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,

 

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.

 

과거에도 산불을 낸 사례들은 징역형과 수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.

 

매년 겪는 봄철 산불! 

올해는 피해가나 했는데...ㅠㅠ

이재민과 사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빠른 일상복귀를 기원합니다.